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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사제 도입|시장제도 개설자 요건 강화|시장법 개정안 의결
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▲시장개설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▲시장유형별 표준시장제도를 도입하며 ▲판매사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법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. 이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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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회 정기국회 폐회-공정거래법안·공익법안 등 통과
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. 국회 본 회의는 이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안」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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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 개점한 두 기관의 하는 일
토지금고(이사정 문상철)와 국세심판소(소장 황하주)가 4월 1일 나란히 문을 열었다. 토지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쌍용「빌딩」 12층에, 국세심판소는 서울특별시 성수동 세무공무